The legal nature of co-ownership and how to split co-owned property Ⅰ. 글의 첫머리에 공동소유라 함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소유(共同所有)의 형태에는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다. 공유자 각자가 가지는 지분은 단독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 지분처분의 자유와 공유물분할청구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러나 목적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계상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재산의 소유형태로 공동소유관계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동업을 하고, 재산을 취득할 때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토지나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유관계로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공포 2월 3일 ‘건축사의 날’로 선포 대한건축사협회는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공포 1주년을 맞아 지난 2월 3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을 비롯해 김만성·이영희·김영수·이의구·이철호·최영집·조충기 명예회장, 건축사공제조합 신우식 이사장, 서울시건축사신용협동조합 성낙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시도건축사회장, 대외협력단, 지역건축사회, 신입회원 등 건축계 인사 200여 명이 의미 있는 날을 함께 축하했다.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을 축하하는 자리인 만큼 기념식은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의무가입의 의미를 되새김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석정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의무가입 개정·공포 1주년 기념식은 의무가입이라는 ..

2023년 2월 Publisher SEOK, Jung Hoon Chief Editor Hong, Sung Yong Editorial Department Public Compilation Team Supervision of English Text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317, Hyoryueong-ro,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06643 Tel 02-3416-6962~6 Fax 02-3415-6899 Publication Date February 14, 2023 Registration Number Seocho, RA..

‘Compulsory membership’, above all, present a vision! 현행 건축사협회 임의가입제가 22년 만에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제로 전환된다. 대한민국 내 여러 직능단체들이 잠시 임의가입을 유지하다 오래전에 의무가입으로의 복원이 진행되었음에도 건축사의 의무가입은 이제야 비로소 마무리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반대 입장이 존재하고, 향후 제도 안착 과정이 창창하리라고 보지 않는다. 어려움과 내부의 갈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건축사 역시 법률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회적 역할과 동시에 국가 공인 전문가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소명이 있다. 의무가입 시행 이후를 대비해 준비하고 개선해야 할 일들이 산더..

Bogildo Yunseondo Historic Site Seyeonjeoun(Pavilion) 글.이관직 Lee,Kwanjick (주)비에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Architecture Criticism Curtain Call Apartments 커튼콜에 대한 비평글 요청을 받고, 가장 먼저 집이 놓인 땅의 조건을 체크했다. 늘 그렇듯 건축설계는 의뢰인의 땅으로부터 출발한다. 일반주거지역의 땅, 크기는 약 231제곱미터(70평), 허용 건축면적은 대략 132제곱미터(40평), 허용 연면적은 대략 330제곱미터(100평). 지구단위구역 내 상가주택 부지,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 인접 도로 폭 규정으로 일조권 사선제한은 받지 않는다. 사선으로 잘린 면 없이 집 형태를 반듯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커튼콜 파사드의 강렬한 비례를 만들어준 뿌리는 건축법 예외 조항이었을 것이다. 도면을 안 본 상태에서 땅부터 살핀 것은 설계자가 설계를 시작했을 시점의 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