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RASEOUL Mountaineering Club's Special Hiking Hiking notes of Seoraksan Mountain Gongnyong Ridge Mesmerized by the mystical scenery while climbing the Gongnyong Ridge 까마득히 오래전 젊은 시절에 올라보고 처음인 공룡능선. 산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지만, 설악산은 물론 우리나라 산 중에서도 가장 난코스로 알려진 곳이다. 산행 전날인 10월 8일 오후 서울시건축사회 등산동호회 25명의 회원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설악을 향해 출발했다. 그런데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속초에 있는 친구에게 확인해 보니 사흘 째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 다음 날도 비 예보가 있어 조금은 걱정이 됐..

Squid Game, talking about the Power of a Point View 의 게임 진행요원들을 보면서 영화 시리즈의 스톰트루퍼가 떠올랐다. 그들의 공통점은 제복을 입고 있고,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의 진행요원들이 마스크를 쓴 이유는 아무도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신의 정보를 감추는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권력자이고, 또 하나는 악당이다. 그런데 그 둘은 하나로 통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권력자는 곧 악당이 된다는 뜻이다. 얼굴 가리기, 목소리만 나오기(그 목소리조차 변조된 경우가 많다), 똑같은 제복으로 개별적인 특징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등은 모두 권력의 속성이자 동시에 악당의 속성이다. 자신의 정체를 가리는 것이..

“We are never alone” 지난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 처음으로 명동엘 갔다. 퇴근 시간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산했다. 가게들 세 집 중 하나는 셔터를 내리고 있었다. 떡볶이부터 스테이크나 랍스터 같은 고급 요리까지 호화롭게 차려지던 길거리 음식 수레도 자취를 감추었다. 밤 10시만 되면 명동 일대가 길고양이와 노숙인 외에는 아무도 오가지 않는 죽은 거리가 된다는 신문 기사를 보긴 했지만, 밤 열 시가 아니라 오후 여섯 시에 이미 명동은 텅 비어 있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 공동의장의 말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영업자들의 빚은 66조, 폐업한 매장 수가 45만 3,000개를 넘어섰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자영업자 수도 20명이 넘는다”고 한다. 확인된 숫자인지..

Regarding a house for a family and temporary two houses for a family 많은 국민들이 세법은 자주 바뀐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주택 정책을 펴면서 세법이 바뀌어도 너무 자주 바뀌었다.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의 판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의 적용 요건이 매우 복잡해졌다. 문제는 해당 규정들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 요건을 판단하기에 앞서, 각 규정별 요건의 적용 시점이 ‘주택의 취득일’에 해당하는지, ‘주택의 양도일’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을 양도하는 데 있어 적용되는 규정별 요건의 ‘판단기준일..

How to manage annual paid leave for employers ① 사업주와 관리자 모두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며칠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는 상시 발생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사업상 어려움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반영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개념 및 산정 방법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연차유급휴가의 개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단위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이를 통상 ‘연차휴가’ 또는 ‘연차’로 칭한다. 이는 일정 기간 근로..

How to resolve legal disputes over commercial buildings Ⅰ. 글의 첫머리에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사건의 수사상황을 보면, 정말 부동산개발사업은 엄청난 이권사업인 것을 알 수 있다. 상가건물도 마찬가지다. 상가를 지어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것을 보면, 사업시행사와 건설회사, 분양회사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멋도 모르고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골탕을 먹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재산상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상가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가건물을 신축해서 분양을 한다. 상가건물은 장사가 될 만한 곳에 지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매입대금이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