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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결정에 관한 이론과 실무 2019.3
Theory and practice on an injunction decision to discontinue construction Ⅰ. 글의 첫머리에 우리 사회에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 건설 등 대형건설공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층 빌딩부터 아파트, 단독주택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사 도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이나 건축공사1)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인근 토지나 주변 사람들 에게 공사기간 동안 분진이나 소음, 안전 상의 위해 등 피해를 크든 작든 간에 줄 소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 건축분쟁이 생기게 된다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행정청이나 사법기관 에 공사중지처분을 청구하게 된다. 그런데 이미 건축허가를 내준 허가관청의 입 장에서는..
2022.12.15 -
건축계소식 3월 2019.3
대한건축사협회, 장학기금 확충 나선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장학기금 확충에 나선다. 인재 육성으로 건축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건축사협회는 매년 초·중·고등학생과 건축 관련 대학, 대학원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1998년 장학회 운영규정 제정에 따른 장학회 예산을 승인받아 1999년부터 매년 3,500만∼3,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올해는 대학생 8명, 고등학생 16명 등 24명에게 각각 300만원과 70만원을 지원하며 총 3,520 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건축사협회의 장학기금은 약 4억 원 정도다. 건축사협회는 건축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미래경쟁력의 중 요한 요소로 보고 현재의 기금액을 늘려 장학 기반 확충에 더 힘쓸 계획이다 . 올 1월에 열린 건축사협회 ‘제2회 장학회운영위원회 ..
2022.12.15 -
도시경관에 건축이 없다 2019.2
There is no architecture in urban landscape 일반인들과 대화에서 “우리나라 공동주택에 건축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 매우 의아해 한다. 아파트가 건축이 아니면 뭐냐고... 과연 그런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건축 전공자들이 만나는 첫 번째 내용은 건축의 구성 3요소라는 비 트리비우스의 정의를 배운다. 기능, 구조, 그리고 미학. 이 세 가지 요소가 맞물 리고 조화를 만들어 내면서 소위 말해서 건축 명작을 탄생시킨다. 물론 그밖에 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이 세 가지 측면을 항상 분석과 관찰의 기준점으로 삼는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도시들은 매우 불쌍하다. 왜냐면 세 가지 요소 모두 판단의 핵심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 다. 어..
2022.12.15 -
« 도시 »란 무엇인가? 2019.2
건축담론 도시의 공동주택 Architecture Discussion Urban Apartment House 편집국장 註 건축 담론은 너무 무겁지 않게, 논문처럼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건축계가 고민하고 있는, 또는 고민할 만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개합니다. 다양 한 관점과 생각들을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주 추상적 주제부터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부분까지 다루려 합니다. 가벼운 이야기부터 무거운 논쟁의 소재도 담으려 합니다. 물론 한 두 편의 글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큰 힘을 발휘하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우리는 생각의 기회를 한번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많은 건축사들이 보는 건축사지는 짧게라도 생각할 여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모든 건축이 명작일 수 없지만, 철학이 바 탕이 되는 작품은..
2022.12.15 -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미래 도시 공동 주거의 방향 2019.2
건축담론 도시의 공동주택 Architecture Discussion Urban Apartment House 편집국장 註 건축 담론은 너무 무겁지 않게, 논문처럼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건축계가 고민하고 있는, 또는 고민할 만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개합니다. 다양 한 관점과 생각들을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주 추상적 주제부터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부분까지 다루려 합니다. 가벼운 이야기부터 무거운 논쟁의 소재도 담으려 합니다. 물론 한 두 편의 글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큰 힘을 발휘하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우리는 생각의 기회를 한번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많은 건축사들이 보는 건축사지는 짧게라도 생각할 여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모든 건축이 명작일 수 없지만, 철학이 바 탕이 되는 작품은..
2022.12.15 -
아파트와 건축담론2019.2
건축담론 도시의 공동주택 Architecture Discussion Urban Apartment House 편집국장 註 건축 담론은 너무 무겁지 않게, 논문처럼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건축계가 고민하고 있는, 또는 고민할 만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개합니다. 다양 한 관점과 생각들을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주 추상적 주제부터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부분까지 다루려 합니다. 가벼운 이야기부터 무거운 논쟁의 소재도 담으려 합니다. 물론 한 두 편의 글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큰 힘을 발휘하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우리는 생각의 기회를 한번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많은 건축사들이 보는 건축사지는 짧게라도 생각할 여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모든 건축이 명작일 수 없지만, 철학이 바 탕이 되는 작품은..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