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Relations with Subcontracting Transactions in Construction Industry    Ⅰ. 글의 첫머리에 건설이나 건축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시공사나 공사업자 단독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건축공사의 경우 상당 부분이 건축주와 공사업자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 공사를 맡은 수급인은 다시 다른 공사업자와 개별적, 부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의 일부를 맡기게 된다.  지금까지 이러한 건축공사 하도급 관계에서 끊임없이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하도급계약관계에서 볼 수 있는 거래의 복잡성, 다양한 이해관계의 얽힘, 공사 지연 책임 소재 다툼 때문에 소송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업자를 보호해..

Relationship between urban management planning and development permission     Ⅰ. 글의 첫머리에 서울특별시 인구는 2024년 7월 기준, 약 936만 명이다. 면적은 605km²에 이른다. 서울 거리를 걸어보면, 거대한 도시에 수많은 아파트와 건물이 들어서 있고, 지하철과 도로망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깔려있다. 관공서 및 학교 건물, 쇼핑센터, 공원 등이 짜임새 있게 자리를 잡고 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을까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 일반인들은 서울시의 겉모습만 보고, 시간이 가면 도로가 확장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지하차도와 지하상가가 생기는 것..

Criminal liability for building safety-related accidents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붕괴됨으로써 대형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비롯하여 수많은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최근에는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공사관련 안전사고나 건축물 붕괴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자, 현장소장, 설계 및 감리자, 행정기관의 감독 공무원 등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책임을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추궁하게 된다.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사고에 있어서는 그러..

Resolution of legal disputes related to greenbelt     Ⅰ. 글의 첫머리에 2024년 8월 8일 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른바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시행된 지 벌써 53년의 장구한 세월이 지났다. 이 제도는 당시 서울 등 대도시에서의 급격한 시가지 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주변을 그린벨트로 묶어서 과밀도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그린벨트제도는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Solutions to water leaks and inter-floor noise disputes    Ⅰ. 글의 첫머리에 오늘날 도시지역에서는 대부분 아파트나 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는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물이 새는 누수문제와 층간소음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수문제는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물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수전문가가 윗집에서 관리를 소홀하게 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감정의견을 내면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는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심각한 분쟁이 될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이 노후되어 발생하는 누수의 경우 누수 원인을 탐지하..

A solution to disputes over design contracts and supervision contracts   Ⅰ. 글의 첫머리에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에서 유입된 물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잠겨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은 징역 7년 6개월, 감리단장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감리단장은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을 보면, 건설공사감리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다. 물론 항소심이 남아있지만, 부실공사를 하고, 그러한 부실공사를 제대로 감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