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olution to disputes over design contracts and supervision contracts   Ⅰ. 글의 첫머리에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에서 유입된 물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잠겨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은 징역 7년 6개월, 감리단장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감리단장은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을 보면, 건설공사감리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다. 물론 항소심이 남아있지만, 부실공사를 하고, 그러한 부실공사를 제대로 감리하지..

What are the reasons for judicial divorce?    Ⅰ. 글의 첫머리에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의사가 있어도 직장을 구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늦추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혼을 하더라도 몇 년 지나지 않아 부부싸움을 하든가 섹스리스 부부로 냉랭하게 살든가 졸혼(卒婚)을 하거나 아예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막상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다른 계약관계나 거래관계와 달리 이혼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이른바 협의상 이혼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가정법원에 가서 확인절차만 밟으면 된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에 대..

Guideline for the change of use of buildings    Ⅰ. 글의 첫머리에 건물을 지어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물의 용도를 특정해서 설계를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이 완성되면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처음에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건축물을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창고로 용도를 특정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창고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창고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창고가 아닌 판매시설이나 자동차 관련 시설, 또는 공장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Easy guidance on Corporate Tax Act   Ⅰ. 글의 첫머리에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인사업자로 하면 사업의 경비로 떨 것이 적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막상 법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 법인세를 내야하고, 당기순이익을 배당할 때 배당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배당 받은 주주는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법인에서 당기순이익을 그때그때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배당처리할 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 잘 모르고, 무관심하다. 때문에 중소업체에서는 모든 세금 문제를 세무사에게 맡겨놓고, 잘 살펴보지 ..

Easy description of art copyright and architectural copyright Ⅰ. 글의 첫머리에 2023년 9월 다른 사람의 카페 건물의 내부 및 외관, 형태 및 규모가 비슷한 카페 건물을 건축한 것에 대하여, 법원에서 카페 건물을 철거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1심 판결을 선고하여 커다란 화제가 되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건축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건물의 외형과 내부 구조가 독특한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 건축하였다면 이는 건축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다른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모방하여 설계를 한 다음,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도 건축저작권을 침해..

Disposition of rejection of application for building permit and disposition of cancellation of building permit Ⅰ. 글의 첫머리에 몇십억 원의 돈을 투자해 토지를 매입하고, 특정한 목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설계를 맡긴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시청에서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고, 계속해서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요건은 모두 갖추었는데,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해서 끝내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거나, 건축허가신청이 불허가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건축주는 행정심판절차를 거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청의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