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arding corporate tax Ⅰ. 법인세란? 법인세란 법인의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에 해당한다.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의무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뉘며,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부터 내국법인 중 영리법인의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법인세 계산구조 회사는 법인세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장부를 작성해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만든다. 회계상의 소득금액인 당기순이익을 구한 후 법인세 계산을 한다.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당기순이익에서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며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 등을 가산하면 총..

How to respond to 52-hour workweek policy for business owners ‘주 52시간제’는 요즘 사업주들 사이에 제일 관심이 많은 이슈일 것이다. 2021넌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1)가 시행되었고, 근로시간 한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에 따라 최근 주 52시간제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며, 이에 대응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묻는 상담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주 52시간제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현재법 테두리 내에서 사업주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주 52시간제 주요 내용 1. 의의 주 52시간은 ..

How to resolve legal disputes over building design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허가 설계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많은 분쟁에 시달리게 된다. 우선 설계계약을 해놓고, 막상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주체가 바뀌면 당장 설계비가 비싸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아파트의 경우가 그렇다. 종전의 조합장이 쫓겨나면,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건축사사무소를 불신하고 설계계약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건축주와 충분한 소통이 없으면, 나중에 설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다.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해도 건축주는 시공자, 감리자뿐 아니라 설계자까지 잘못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예전과 달라서 요새는..

날로 강화되는 건축자재 안전·성능기준… 협회, 건축자재정보센터 홈페이지 활성화나서 건축자재 성능·안전기준이 대형 화재사고 때마다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설계 시 필요한 자재정보를 제공하며 공급자(자재업체)와 소비자(건축사)를 연결해 주는 시장 플랫폼, ‘건축자재정보센터 홈페이지’ 활성화에 나선다. 협회가 운영 중인 건축자재정보센터 홈페이지(이하 센터 홈페이지, kiramat.kira.or.kr)는 2015년 10월부터 시행된 건축자재의 구체적 성능 및 명칭표기 의무화에 따라 회원이 설계도서 작성 시 필요한 자재정보를 검색, 선택하여 도면에 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재별 정보, 시험성적서, 업체정보, 카탈로그, 시방서, 상세도, 인증서·특허증, CAD,..

2021년 8월 Publisher SEOK, Jung Hoon Chief Editor Hong, Sung Yong Editorial Department Public Compilation Team Supervision of English Text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317, Hyoryeong-ro,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06643 Tel 02-3416-6962~6 Fax 02-3415-6899 Publication Date August 16, 2021 Registration Number Seocho, RA116..

Gulliver's Travels, Four Races 걸리버 여행기를 동화로 알고 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저자 조너선 스위프트는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이 책을 출판했다. 풍자의 신랄함은 출판사가 몰래 수정할 정도였다. 스위프트가 바라본 18세기 영국은 문제가 많은 나라였고, 비판의 대상이었다. 걸리버 여행기는 본인이 소속된 사회 전체를 유머와 냉소적 비유로 날카롭게 풍자하는 책이었다. 물론 그의 우화에 나오는 가공의 나라들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아이들의 동화로 착각하기도 한다. 아둔한 사람들은 흔히들 숨겨진 은유와 위장된 본질, 핵심을 모른 채 이 이야기를 인용하곤 한다. 그것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지만. 갑자기 우리 사회에 대한 언론의 중계를 보면서 걸리버의 세계가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