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summary of the Fair Hiring Procedure Act for business owners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은 사용자의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채용일정, 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불합격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이러한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을 알지 못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

Legal issues concerning Approval for Use of Building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법상 중요한 절차로서, 건축물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종 확인 단계이다.1) 이는 단순히 물리적 완공을 넘어 건축물의 사용이 법적, 기능적, 환경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건축물의 사용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사용승인 절차는 건축물의 법적 지위와 그 활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서, 건축물의 소유자, 사용자 및 일반 대중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현대의 건축물은 그 규모와 복잡성이 커지고,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성, 편의성 및 환경..

이달의 법령정보2025 한옥건축설계교육 개강, 9월까지 100시간의 교육 일정 시작지난해 이론부터 실습과 실측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추진돼 호평을 얻은 ‘한옥건축설계교육’이 올해 다시 28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옥건축설계 특화교육에 나선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은 5월 21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한옥건축설계교육’ 개강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과 조충기 명예회장, 김창기 감사와 유재우 이사, 교육과정을 설계한 류성룡 고려대학교 교수, 실습강사와 수강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개강식에서 건축사교육원 김항년 원장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옥건축설계교육을 위해 멀리 제주, 해남, 여수에서 이른 아침에 출발해 오신 수강생 여러분들을 환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