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 | Article(1317)
-
법인 vs 개인 사업자 유형의 선택 2020.12
Choosing a business type, Corporate vs. Private 건축사사무소를 개업 및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세무적으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할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지이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다른 고려 사항은 없고, 대표자만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면 문제가 없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이 10%∼20%인 반면, 개인의 경우 6%∼42%이기 때문에 막연히 세율로만 보아서는 법인이 유리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고려할 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법인의 장점과 단점 법인의 첫 번째 장점으로는 대외적 영업환경에 따라 업무상의 신인도가 높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상대방(의뢰인)에게 주는 대외 신인도가 높아져 업무 진행..
2023.01.27 -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기능과 한계 2020.12
A function and limitation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Ⅰ. 글의 첫머리에 토지를 개발하는 문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난개발되고, 인접 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개발행위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행위의 주된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행위와 토지형질변경행위이다. 건축행위는 토지 위에 건축을 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법적 성질에 따라 개별적인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특정한 토지 위에 특정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
2023.01.27 -
건축계소식 12월 2020.12
2020 한국건축산업대전, 어려운 전시업계 상황 속에서도 전시와 교육으로 흥행몰이 건축 전문가들이 참여해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기술 향상을 이끌어온 2020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성황리에 폐막했다. 15회를 맞는 올해 한국건축산업대전은 건축계 MICE산업의 활성화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고, 건축사와 건축계간 활발한 비즈니스의 장이 되었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100여 업체, 200부스가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건축자재 전시뿐만 아니라 실무교육 등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품 시상식과 전시 등의 공간이 마련됐다. 한국건축산업대전은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
2023.01.27 -
권위의 경제적 가치, 그리고 건축의 공정성 2020.11
The economic value of an authority, and the fairness of an architecture 건축사의 업역은 모호한 부분이 많다. 건축사가 공학적 엔지니어이면서 동시에 예술적 창의적 산물을 다루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적성 검사에서 문과적 기질과 이과적 기질이 5:5로 나온 사람이 하기에 딱 좋은 직업이다. 이런 경계적 특징이 장점이면서 사실 논란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이과적 특성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값이 나오는 것이다. 감정이나 주관적 개입보다는 수치와 데이터 등의 명확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엔지니어적, 즉 이과적 특성이다. 건축은 이런 이과적 결과가 나오는 산물이다. 그런데, 수치와 데이터의 산물로 만들어진 건축의 전 과정은 매우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요인..
2023.01.26 -
공간공감 오타루운하 2020.11
Otaru Canal
2023.01.26 -
01 안개 속에서 방향을 찾아야 할 때 2020.11
건축담론 Architecture Discussion 편집인 註 경제에 대한 이해도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필수적 요건이다. 모든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런 당연함을 언급하는 이유는 생각 외로 건축설계업에 참여하는 이들이 경제적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시장구조에 대한 이해부터 마케팅, 세금 등 전반에 대한 학습이 절실하다. 실제 현장에서 요청하는 점도 이 부분이 크다. 대부분 건축사 시험을 합격한 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이런 경영 과정의 전반이다. 건축사 시험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이름으로 설계를 해보고 싶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영의 ABC를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 건축사를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고, 사무실을 확보하는 일 등 모든 것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 생소하..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