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of the minimum wage for business owners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자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까지 적용되 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인상률 5%, 460원 인상)으로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경우 2,010,580원(주당 유급주 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상시근로자 수나 업종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 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최저임금 위반은 반 의사불벌죄가 ..

How to run a reconstruction association successfully Ⅰ. 글의 첫머리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몇백 세대, 몇천 세대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 여 기존의 아파트를 모두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다. 외형상으로 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만들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만, 그 실질은 한 채의 단독주택 또는 작은 상가건물을 낡아서 철거라고 새 주택 또는 새 상가건물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 기존의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건 물소유자 한 사람이다. 건물소유자는 새로운 신축건물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담 당할 사람과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많은 경우 새건물을 지으려는 ..

국토교통부-대한건축사협회 정책간담회, 설계대가기준 정상화 등 논의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11월 25일 국토교통부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건축사업계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국토교통부는 엄정희 건축정책관을 비롯해 이진철 건축정책과장, 박기범 건 축문화경관과장, 김연희 건축안전과장, 조관우 건축정책과 사무관, 정우갑 녹색건축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협회는 석정훈 본협회장을 포함한 권연하·정종식 부회장, 정태화 상근부회장, 조용범 등록원장, 김항년 교 육원장, 박성준·정창호 이사, 은동신 BIM친환경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핵심안건은 설계대가기준 정상화를 위한 ▲표준품셈 기반 건축설계 민간대가기준 ▲설계변경 대가기 준 ▲설계의도구현 대가기준 ▲설계표준계약서 개정에 관한 건..

Publisher SEOK, Jung Hoon Chief Editor Hong, Sung Yong Editorial Department Public Compilation Team Supervision of English Text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317, Hyoryeong-ro,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06643 Tel 02-3416-6962~6 Fax 02-3415-6899 Publication Date December 12, 2022 Registration Number Seocho, RA11679 회원작품..

A Report on 2019 ASA National Convention ARCHITECT 19 The 33rdASEAN’s Largest Building Technology Exposition 2019년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태국건축사협회(ASA : The Association of Siamese Architects under Royal Patronage)주관으로 방콕 임팩트 컨 벤션 센터에서 'LIVING GREEN'이라는 테마로 ARCHITECT19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 2010년 대한건축사협회(KIRA)와 태국건축사협회(ASA)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양국 간의 정례교류의 일환으로 공식 초청되어 대한건축사협회 석 정훈 회장과 오동희 국제위원장, 박성준이사, 박원근 건축사대회조직위원,..

Investigation and trial on an architect's name lending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는 매우 중요하므로 국가에서는 건축사라는 제도를 두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자격을 인정한다. 전문자격제도는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여러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건축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 바로 건축사법이다. 이는 변호사법, 의료법, 약사법, 세무사법 등과 같이 특별한 전문자격제도를 규율하기 위해 만든 법과 마찬가지로 전문자격인인 건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법 에서는 건축사의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 건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건축사에 대한 자 격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