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ighlight of Yellow Envelope Act 2025년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 상식 시리즈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주요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 노동조합법 개정 주요내용 1.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의 확대 :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1) 개정 취지 및 내용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근로..

Changes i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olicies in 2Q 2025 고용노동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 사항을 안내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상 정책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

Policy for Urging Employees to Take Annual Paid Leave for business owners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업주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연차휴..

Legal summary of the Fair Hiring Procedure Act for business owners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은 사용자의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채용일정, 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불합격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이러한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을 알지 못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

Guide to the procedure and precautions for Resignation Under Instruction 최근 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인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권고사직’이 중요한 인사관리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권고사직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절차적 정당성과 유의사항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권고사직의 절차와 법적 쟁점, 실무적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권고사직의 의의권고사직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의 퇴직 제안을 근로자가 ..

Labor-Management Guidance on Ordinary Wage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한 바,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개정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서 설명하는 Q&A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 법리 변경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3년 전원합의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