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anation for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의 공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해야 하는 바, 이번 12월 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Easy-to-understand explanation for Architects Act Ⅰ. 글의 첫머리에 날이 갈수록 건축사로서 설계나 감리 업무를 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 설계나 감리와 관련된 법령이 수시로 바뀌고, 보다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설계 시공 감리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을 철저하게 묻고 있는 분위기다. 일반인의 법이나 권리의식이 향상되어, 건축물에 하자가 생기거나 당초 의도된 대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건축주가 설계한 건축사와 감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건축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분쟁이 생겨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형사고소를 당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

회원 편익 증진 방점, 건축사회관 1층 ‘아카이브라운지’에 북카페 운영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관 1층 아카이브라운지에 북카페가 들어선다. 건축사회관 1층 ‘아카이브라운지’는 회원들의 휴게 공간과 회의, 간이작업 공간 등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해 회원 편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협회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공간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 새롭게 단장할 계획으로, 지난 7월 디자인공모를 통해 황정은 건축사의 ‘나의 아뜰리에’가 당선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주)어바웃아트가 입주해 북카페를 운영하겠다는 임차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바웃 아트는 독일 아트북출판사 TASCHEN의 도서와 예술작품을 국내에 소개하고 판매하는 업체다. 조만간 건축사회관 1층 ‘건축사아카이브라운지’의 새로운 ..

2023년 11월 Publisher SEOK, Jung Hoon Chief Editor Bahk, Joung Yeon Editorial Department Public Compilation Team Supervision of English Text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317, Hyoryueong-ro,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06643 Tel 02-3416-6962~7 Fax 02-3415-6899 Publication Date October 31, 2023 Registration Number Seocho, R..

A New Position for the Era of Mandatory Membership of Architects of KIRA It's time to resolve the issues. Getting it out into the open constructively, we must remain committed to coming up with solutions 가을이 되면서 다양한 건축 관련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마다 열리는 건축상 수상작이 발표되고 다양한 전시·문화행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조금은 예년과 다른 분위기를 느낀다. 많은 건축사들과 소통하다 보면 “일이 없다. 힘들다. 당분간 버티는 것이 목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통계상 허가건수가 과거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서, 대다수의 ..

‘National Assembly Debate for Normalization of the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to establish the pricing criteria for private sector “합리적 조정 없이 20년 전 설계비 그대로 준용 적정대가 지급 환경 토대 無, 인재육성 여력 없어 안전하고 우수한 건축물 생산기반 조성 K-건축 부흥 위해 민간건축 설계대가 현실화해야” 글·사진 장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