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mum wage related information for employers 고용노동부는 7월 20일 자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인상률 2.5%, 240원 인상)으로 고시하여, 8월 4일 이를 확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경우 2,060,740원(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상시근로자 수나 업종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1)된다. 특히,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2)가 아니기 때문에..

Change of land designation and change of building usage Ⅰ. 글의 첫머리에 토지를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기존의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법은 토지의 지목이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종류를 정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여기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의 요건 및 효과,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 및 그에 대한 취소소송, 건축허가와..

월간 건축사지 9월 호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 대한건축사협회가 발행하는 월간 건축사지를 앞으로 교보문고와 YES24 등의 국내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지로 1966년 창간돼 지금까지 50년 넘게 우리 건축문화를 발전시켜온 건축작품과 이를 창조해낸 건축사를 소개해왔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월간 건축사 9월호부터 교보문고, 영풍문고, 인터파크, YES24 등 전국의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건축에 관심 있는 일반 대중들 누구나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건축사지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협회는 건축사지가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 건축 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제고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초에..

2023년 8월 Publisher SEOK, Jung Hoon Chief Editor Bahk, Joung Yeon Editorial Department Public Compilation Team Supervision of English Text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317, Hyoryueong-ro,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06643 Tel 02-3416-6962~6 Fax 02-3415-6899 Publication Date August 10, 2023 Registration Number Seocho, RA1..

Will a good work be made in a recession? 온라인상에서 월간 건축사지에 게재할 건축 작품이나 이슈를 찾아보는 것에 하루의 일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페이스북에서는 건축사 업무 중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며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이슈를 찾는 편인데, 많은 분들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기에 점점 건축에 대한 인식과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 희망을 가진다. 여러 건축사사무소의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는 건축사분들의 작품을 살피는데, 스스로에게도 설계업무에 깊이를 더하는 자극과 배움이 되기도 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작품들을 알리고 건축사사무소를 홍보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보며 “불경기에 좋은 작품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조금은 아이러..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아카이브라운지 디자인공모 심사위 “어떤 공모전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로 수상작 결정” 협회장상 황정은 건축사 ‘나의 아틀리에’… “구현 가능성 높고 협회 특징 살린 작품”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아카이브라운지 디자인공모 시상식이 8월 7일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공모전 참가자와 심사위위원에게 감사를 전한 뒤 “공모전을 처음 준비할 때의 걱정이 무색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덕분에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어떤 공모전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로 수상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건축사협회를 방문해 보면 회관이 오피스가 아니라 건축사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돼 있는 것처럼 협회도 천천히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며 “이번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