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ouse is a Large Bowl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톨스토이가 단편소설에서 던진 질문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착하고 부지런하고 우직한 농부 파홈(Pahom)이다. 파홈은 1,000 루블을 내면 하루에 걸은 만큼의 땅을 모두 준다는 마을을 찾아가 전 재산을 내고 땅을 사기로 한다. 조건은 해가 지기 전에 출발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온종일 열심히 걸었다. 자꾸 마음에 드는 땅이 눈에 들어와 멈출 수 없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저녁이 가까워졌다. 해가 지기 전에 출발지점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마침내 출발지점에 도착했지만 종일 걷고 뛰느라 지친 그는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는다. 그리고 겨우 2미터 남짓한 길이의 무덤에..

The Faster Cycle of Identity Design Change 지난해 발표된 2026 월드컵의 공식 포스터는 무려 16개다. 피파(FIFA)는 이번 대회부터 본선 진출팀을 32개에서 48개로 확대했다. 16개 국가가 더 참여한다. 이는 본선 진출과 지역 예선전의 가치를 모두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그런데도 진출 국가 수를 늘린 이유는 더 많은 나라에 관심을 불러일으켜 흥행과 매출 실적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올림픽처럼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한다면 중계권 수익, 스폰서 노출 빈도, 티켓과 기념품 매출이 모두 올라간다. 그런데 참여 국가 숫자가 늘어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더 많은 경기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월드컵 축구는 최소 5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초대형 구장, 그것도 노후화되지 ..

Guide to the 2026 Minimum Wage and Employment Contract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이며,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2025년 10,030원에 비해 290원(약 2.9%) 인상된 수준이다. 사업주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직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작성·정비할 필요가 있다.이에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최저임금의 의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 위반 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작성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최저임금의 ..

Legal Issues Surrounding Administrative Disposition Plan Ⅰ. 글의 첫머리에 우리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집중, 주거 환경의 노후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다양한 정비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특히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법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익적 제도로서, 주거 수준 향상과 도시 재생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 정비사업의 절차 중에서도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권리 변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단계이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대상자의 자격, 권리가액 산정, 분양신청 및 배정, 이주 및 철거, 종전·종후 자산의..

이달의 법령정보 의무가입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확인 심판서 ‘청구 기각’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과 건축사법 부칙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확인 심판 결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12월 18일 사건2022헌마 279 건축사법 제30조의 3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사법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 제1항, 제31조의3(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제31조의4(윤리규정), 건축사법 부칙(2022.2.3.법률 제18826호)제2조(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건축사협회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등)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 판결했다. 아울러 판결에서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 청구 역시 모두 각하했다. 대한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