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igation and trial for crimes related to reconstruction projects Ⅰ. 글의 첫머리에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이를 규율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규정을 아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특별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수많은 비리와 불법행위가 존재한다.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행사에 맡기고, 건설회사에 의존하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 과정에서 유혹에 넘어가 돈을 받고 이권을 챙겼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생각보다 법이 무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재건축사업..

How to resolve legal disputes over commercial buildings Ⅰ. 글의 첫머리에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사건의 수사상황을 보면, 정말 부동산개발사업은 엄청난 이권사업인 것을 알 수 있다. 상가건물도 마찬가지다. 상가를 지어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것을 보면, 사업시행사와 건설회사, 분양회사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멋도 모르고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골탕을 먹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재산상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상가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가건물을 신축해서 분양을 한다. 상가건물은 장사가 될 만한 곳에 지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매입대금이 만..

Legal issues regarding the divisional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llective buildings Ⅰ. 글의 첫머리에 지에 글을 쓰면서, 늘 느끼는 것은 역시 법에 관한 글은 아무리 쉽게 써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은 법률 용어가 대부분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건축사에게 부동산이나 설계 또는 감리업무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분야에 걸쳐 산만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사항이라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도시에서는 대부분 아파트에서 살게 된다. 아파트는 분양 및 취득, 입주 후 사용, 하자 보수, 관리비 납부, 노후 아파트 재건축 등 많은 문제가 따른..

How to settle legal dispute on field administration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사는 감리보다는 설계가 주된 업무다. 감리는 건축물이 공사와 관련하여 필수불가결한 제도이고,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담당하는 것이지만, 감리는 건축사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감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비해서,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건축 및 건설공사에 있어서 감리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감리는 건축물이 실제 설계되어 허가를 받은 그대로 시공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인 건축사가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건축사의 감리업무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법적 책임을 부..

Regarding corporate tax Ⅰ. 법인세란? 법인세란 법인의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에 해당한다.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의무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뉘며,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부터 내국법인 중 영리법인의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법인세 계산구조 회사는 법인세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장부를 작성해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만든다. 회계상의 소득금액인 당기순이익을 구한 후 법인세 계산을 한다.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당기순이익에서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며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 등을 가산하면 총..

How to resolve legal disputes over building design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허가 설계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많은 분쟁에 시달리게 된다. 우선 설계계약을 해놓고, 막상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주체가 바뀌면 당장 설계비가 비싸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아파트의 경우가 그렇다. 종전의 조합장이 쫓겨나면,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건축사사무소를 불신하고 설계계약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건축주와 충분한 소통이 없으면, 나중에 설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다.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해도 건축주는 시공자, 감리자뿐 아니라 설계자까지 잘못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예전과 달라서 요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