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agement and disposal plan for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s Ⅰ. 글의 첫머리에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에서 그동안 꾸준히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아파트가 노후되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한다. 재건축이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만들어서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 아파트를 짓고 이를 조합원들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이다. 재건축은 현재 천세대가 살고 있으면, 이를 재건축하여 2천세대로 늘리고, 천세대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배정을 받고, 나머지 천세대는 조합원 이외의 일반 사람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함으로써 이러한 분양대금을 재건축사업비로 충당한다. 재건축사업에 있..

A function and limitation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Ⅰ. 글의 첫머리에 토지를 개발하는 문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난개발되고, 인접 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개발행위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행위의 주된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행위와 토지형질변경행위이다. 건축행위는 토지 위에 건축을 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법적 성질에 따라 개별적인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특정한 토지 위에 특정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

The study on construction permit restriction by district unit plans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라 함은 특정한 토지 위에 특정한 건축물을 짓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행해진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짓기 위한 건축부지에 대한 건축허가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건축부지, 즉 토지에 대한 규제는 건축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국토계획법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

Comprehensive review on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architects Ⅰ. 글의 첫머리에 A는 감리를 맡았던 건축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건축주로부터 금 5억 원을 배상하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2년에 걸친 소송에서 3억 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감리업무 소홀 및 허위감리보고서 작성문제로 건축사 징계처분까지 받았다. B는 설계했던 건물이 붕괴되어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써 설계상의 잘못에 관해 경찰조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당했다. 또한 시청에서 징계처분도 받았다. C는 건축사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는 명의대여 혐의로 경찰 및 검찰..

Restrictions and relaxation of building-to-land ratio and floor area ratio Ⅰ. 글의 첫머리에 현대사회에서 건축에 관한 법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게 되어 있다. 과거와 달라서 오늘날에는 100층이 넘는 고층건물도 있고, 수천 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도 있다. 상업지역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제한된 토지 위에 가급적 건폐율과 용적률을 많이 받아서 큰 건물, 높은 건물, 바닥면적이 많은 건물을 지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도시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매우 엄격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주거 및 생활 환경을 저해하고, 특히 ..

Legal Issues Regarding Condominium Sale in Lots Ⅰ. 글의 첫머리에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서 난리가 났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부동산이 중요한 재테크수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투기를 통해서 양극화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세값 폭등을 가라앉히기 위해 임대차보호3법(전월세 신고제,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고 곧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종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도 소급해서 적용하고 있다. 이 문제로 시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주택보급확대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