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participate in the auction and take bids properly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사도 부동산경매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건축주나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나는 경우, 설계비나 감리비를 받으려면 경매절차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경매에 관한 지식이 적으면 손해를 볼 위험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사 자신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경매를 당하기도 한다. 건축사가 다른 사람의 주택에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 또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가 채무초과로 경매를 당하게 되면,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경매절차에 참여를 하여야 한다. 경매란 부동산을 담보로 빚을 지고 제대로 ..

Risk of Apartment by the Local Community Housing Cooperatives and Countermeasures Ⅰ. 글의 첫머리에 ‘역세권 아파트 평당 천만원. 시세차익 3억원!’ 가끔 길거리에 이런 현수막이 눈에 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싼 아파트가 있다는 말인가! 혹시 행운을 잡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건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해보면 다른 일반 아파트 분양사무실과 똑같다. 모델하우스도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 아파트 내부 공간도 넓다. 베란다도 확장해준다고 하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분양권전매도 가능하다고 한다. 아파트 세대수가 천 세대 넘는데 로얄층은 다 나갔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저층 일부분이다. 처음 내..

How to share property upon divorce Ⅰ. 글의 첫머리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다. 예전에는 이혼할 때 주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 문제되었으나, 요새는 재산분할에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커진 탓도 있지만, 인심이 각박해져서 이혼하면서 상대방에게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끝까지 다투기 때문이다. 이혼을 하려고 마음 먹은 부부는 일단 서로 합의하여 협의이혼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합의이혼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해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야 두 사람이 협의이혼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그 중 일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 부부 사이에 원만한 합의..

Easy Explanation for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Ⅰ. 글의 첫머리에 경기가 불황이라 그런지 서울 시내를 다녀보면 ‘임대(賃貸)’라는 간판이 눈에 많이 띈다. 건물이 비어 있다는 뜻이다. 상가건물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공실로 비워두는 경우에는 종전에 영업하던 세입자는 아무런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 대출을 받아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고 나가면 세입자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건물주는 공실 상태가 되어 월세도 못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인데도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올라가고 있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상가는 주택과 달라서 장사하는데 사용하는 건물이므로 분양받을 때 아주 ..

Easy Explanation for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Ⅰ. 글의 첫머리에 현대 사회에서는 주택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 주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주택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에 대한 전세나 임차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임대차는 쌍무계약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두 당사자가 있게 된다. 임대인은 돈을 받고 임차인에게 주택을 빌려준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무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가 수선할 책임이 있느냐도 문제된다. 임차인은 돈을 주고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빌려 사용하는 사람이다. 임차인은 보증금..

Method and description of rights analysis in real estate auction Ⅰ. 글의 첫머리에 부동산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재테크수단이기도 하지만, 경매로 사는 것이 대체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법원을 통해서 사는 것이므로 등기부상의 권리가 모두 깨끗하게 정리되는 이점도 있다. 경매는 법에서 정한 매각조건에 따라 매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분석이나 물건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비싸게 인수하거나 골치 아픈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권리분석이란 낙찰 받은 사람이 인수하는 부담이 무엇인지를 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서는 부동산 위의 등기된 권리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 가운데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를 정해놓고 있다.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