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y and practice on an injunction decision to discontinue construction Ⅰ. 글의 첫머리에 우리 사회에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 건설 등 대형건설공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층 빌딩부터 아파트, 단독주택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사 도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이나 건축공사1)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인근 토지나 주변 사람들 에게 공사기간 동안 분진이나 소음, 안전 상의 위해 등 피해를 크든 작든 간에 줄 소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 건축분쟁이 생기게 된다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행정청이나 사법기관 에 공사중지처분을 청구하게 된다. 그런데 이미 건축허가를 내준 허가관청의 입 장에서는..

How do architects avoid being sued for damages Ⅰ. 글의 첫머리에 그동안 수많은 건축사분들과 만나 법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사건에 관해 상담 도 했다. 그 때문에 자연히 부동산과 건축, 설계와 감리에 관한 자료도 많이 찾아 보고,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건축사가 민사소송을 당한 사건,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또는 징계처분사건 등에 관해 변론을 맡거나 소송대리를 위임받아 사건처리를 했다. 그래서 많은 건축사분들과 오랜 시간 동고동락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건축사가 민사소송을 당한 사건,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또는 징계처분사건 등에 관해 변론을 맡거나 소송대리를 위임받아 사건처리를 했다. 그래서 많은 건..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and range of passing of easements and rights of way Ⅰ. 글의 첫머리에 실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길이 없는 맹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맹지를 사게 되면 원칙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맹지에는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 이다. 그리고 일단 건축허가가 나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도로로 사용하던 토지의 소유권자가 시비를 걸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 유자는 공로로 나가기 위한 통행로가 필요하다. 이때 민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주 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택이나 건물에 수도나 도시가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공사를 해야 하는 데, 그러한 시설공사가 다른 사람의 소유 토..

If you deny construction permission out of the needs of public interest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주나 설계자,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목적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과제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건축 자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건물이나 대지상에 건물을 짓는 것은 건축허가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신청대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나, 단순히 건축허가가 아니고 기본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국토계획법이나 기 타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내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쉽지 않다.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을 하려고 설계를 하고 사업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건축허가신청을 했다. 구 청에서는 건축허..

Content and problems of the measures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Ⅰ. 글의 첫머리에 2018년 8월 27일과 9월 13일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1) 최근 서울 등의 국지적 과열현상은 수도권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와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2)의 해당 지역 유입, 개발계획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요 억제 측면에서 부동산 규제지역을 확대했다. 서울의 동작, 동대문, 종로, 중구를 투기지 역으로 지정했다.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기존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 었던 과천시, 성남시 등은 계속해서 투기과..

The effect of a lien on the constructors of a new construction building Ⅰ. 글의 첫머리에 경매물건에 관심을 가져본 사람은 유치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경매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유치권이다. 어떤 사람이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경매법정을 열심히 쫓아다녔다. 그러다 가 마침 어떤 신축건물이 싸게 경매에 나온 것을 알았다. 2차례 유찰이 되어 싸게 사는 것이라고 생 각하고 낙찰을 받았다. 소유권을 이전하고, 막상 건물을 명도받으려고 하니 공사업자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낙찰받은 사람은 그 공사대금을 모두 물어주지 않으면 건물을 인 도받지 못한다. 유치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경솔하게 낙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