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 Description of Architectural Copyright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사는 공과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법에 관해서 너무 딱딱하고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불평을 많이 한다. 건축물저작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저작권법을 읽어봐도 쉽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건축을 하면 건축물에 저작권이 생긴다는 개념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일부 건축사는 건축물에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어떤 경우에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이며, 침해를 하면 어떠한 민사, 형사 상의 책임을 지는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다. 건축사와 저작권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종래에는 건축사는 설계와 감리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저작권과 별로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

Countermeasures for Taxpayers by the Strengthene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Ⅰ. 글의 첫머리에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경기는 장기불황상태에 빠져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지역도 대부분 부동산가격하락과 경매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일부 특정 지역에서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세력과의 전쟁을 벌여왔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풍선효과로 인해 수도권 일부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정부에서는 주택안정화방안의 하나로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특히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How to succeed in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s Ⅰ. 글의 첫머리에 아파트재건축사업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많이 보았다. 재건축사업 자체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음으로써 몇십 년 된 노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임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조합원들만 커다란 손해를 보기도 한다. 재건축은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건설회사나 컨설팅회사와 짜고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을 함으로써 사실상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기도 한다. 입주가 끝난 다음에도 부실공사로 인하여 아파트가 하자 투성이가 되기도..

Easy Explanation of Housing Act Ⅰ. 글의 첫머리에 현대사회에서 주택문제는 일반인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 문제에 해당한다. 인구가 많아지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주택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의 형태도 종래와 달리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형태로 보편화되었다.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는 평당 1억 원을 호가할 정도로 비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값도 크게 올랐다. 주택법은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을 근간으로 하여, 전면적인 개정을 하여 새로 만든 법이다. 따라서 판례를 읽을 때, 주택건설촉진법으로 나오는 부분은 현행 주택법으로 보면 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주택의 질적 향상의..

Legal issues regarding the acquisition, transfer and possession of apartments Ⅰ. 글의 첫머리에 최근 몇 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불황국면에 있고, 특히 국내경기는 장기적인 침체상황에 빠져있다. 자영업자들은 적자로 폐업 위기에 몰려있고, 대기업 역시 수출부진으로 고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하청업체들도 도산하고 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부동산폭락사태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신용불량자도 증가하고 청년실업자도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지역의 아파트값은 평당 1억 원을 호가하고 있고,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도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다. 기본적으로 은행금..

Is a franchise dangerous? Ⅰ. 프랜차이즈로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할까? 길거리를 가다 보면 수많은 프랜차이즈 점포가 눈에 띈다. 햄버거, 피자, 커피 등 모든 업종에서 프랜차이즈가 성업을 이루고 있다. 잘 되는 프랜차이즈 가게를 보면 누구나 한번쯤, ‘나도 한번 해볼까? 일정한 자본만 투자하면 돈을 쉽게 벌고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필자도 외국에서 생활할 때도, 그곳에서 유명한 스테이크 레스토랑이나 베이커리 숍을 보면서 저런 프랜차이즈를 한국에 가지고 가서 차리면 돈을 벌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았다. 그러나 막상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가 분쟁이 생긴 사건들을 직접 담당해보면서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도 위험하고, 프랜차이즈에 가입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도 결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