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ution of dispute over studio sale Ⅰ. 글의 첫머리에 부동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는 오피스텔이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도심지에는 아파트 못지않게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전통적인 주거시설이다. 일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근린생활시설은 주거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오피스텔은 사무도 보고, 주거로도 사용하는 혼합형 개념이다. 오피스텔은 지금까지 업무시설로도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본격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건축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생각하고 취득한다. 실제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용 오피스텔..

Regulations on Unfair Construction Subcontracting and the Ways to Protect Subcontractors Ⅰ. 글의 첫머리에 크고 작은 건설공사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인 사이에는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다. 하지만 실제 공사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혼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수급인은 다시 부분적으로 공사를 맡아서 할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 결한다. 말하자면,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사도급계약과 공사하도급계약이 단계적 으로 체결되는 것이다. 수급인은 경제적으로 하수급인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 태로 횡포를 부리거나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도록 한다. 하 청업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이므로 위법부당한 조건을 ..

How to run a reconstruction association successfully Ⅰ. 글의 첫머리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몇백 세대, 몇천 세대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 여 기존의 아파트를 모두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다. 외형상으로 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만들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만, 그 실질은 한 채의 단독주택 또는 작은 상가건물을 낡아서 철거라고 새 주택 또는 새 상가건물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 기존의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건 물소유자 한 사람이다. 건물소유자는 새로운 신축건물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담 당할 사람과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많은 경우 새건물을 지으려는 ..

Investigation and trial on an architect's name lending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는 매우 중요하므로 국가에서는 건축사라는 제도를 두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자격을 인정한다. 전문자격제도는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여러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건축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 바로 건축사법이다. 이는 변호사법, 의료법, 약사법, 세무사법 등과 같이 특별한 전문자격제도를 규율하기 위해 만든 법과 마찬가지로 전문자격인인 건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법 에서는 건축사의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 건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건축사에 대한 자 격취..

Theory and practice of real estates trust system Ⅰ. 글의 첫머리에 철수 씨(50세, 가명)는 서울 시내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모델 하우스를 방문했다. 시내 중심가에서 짓는 오피스텔이었다. 전용면적 23제곱미 터로서 분양대금은 2억5천만원이었다. 분양하는 사람들은,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틀림없이 대박이 난다. 전세를 놓으면 최소한 전세보증금으로 2억원을 받을 수 있다. 월세는 100만원 이상 받는 다. 지금 남은 물량은 별로 없다. 빨리 분양받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했다. 철수 씨는 오피스텔 위치가 워낙 좋아 보이고, 세가 잘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일 그 자리에서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오피스텔 세 개를 분양받기로 했다. 중도금..

설계감리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Ⅰ. 글의 첫머리에 변호사로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 세상을 사는 데 법은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법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받기 위해서 법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변호사라고 하면 사기꾼이 조심한 다. 법을 아는 사람을 상대로 사기 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취득하 거나 어떤 거래를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된다. 건축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분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수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설계·감리를 한 다음 설계·감리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럴 때 변호사는 직접 소송을 하면 되지만, 건축사가 직접 소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적은 금액 같 으면 소송도 하지 못하고 포기한다. 금액이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