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s and obligations of reconstruction association members Ⅰ. 글의 첫머리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권리가 얼마나 제대로 보호되느냐 하는 것 이다. 그런데 워낙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재건축을 하다 보니, 법에서는 모든 것이 조합 위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개별적인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것은 주식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소수의 임원이 회사를 경영하고, 수익배 분을 받는 소액주주는 거의 경영에 참여할 기회도 없고 권한도 없다. 모든 것을 대표이사에게 맡겨 놓고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무기력한 신세다. 재건축사업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조합의 설립부터 사업시행..

Apartment rebuilding! What is the problem and what is its solution? Ⅰ. 글의 첫머리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을 재건축하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허가 를 받아 건축을 하면 된다. 이 경우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2천 세대가 되는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를 가정하면 그 절차가 대단히 복 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의 규제를 받는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법적 제한이 따른다. 노후불량건축물로 판정을 받아야 하고,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조합을 만들어 조합장이 책임지고 재건축사업을..

A Correct Understanding For The Development Of City Ⅰ. 글의 첫머리에 현대 사회에서 도시가 가지는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도시기능은 도시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제한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종래 우리나라는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하여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등 을 위주로 개발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적 주체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도시개발은 복합적 기능을 가지는 신도시의 개발이나 도시 전체를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정부는 2008년 1월 28일 법률 제6242호로 도시개발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

Scope and Limitations of Building Restrictions by District Unit Plan Ⅰ. 글의 첫머리에 최근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행위와 건축에 있어서 제한을 가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이다. 일반인은 지구단위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내용이 너무 복잡 하기 때문이다. 지구단위계획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차분하게 살 펴보아야 한다.2) 이 법에 따라 국토의 이용에 관한 계획으로, ① 광역도시계획과 ② 도시ㆍ군계 획이 수립된다. 도시ㆍ군계획은 ① 기본계획과 ② 관리계획으로 나누어진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 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광역..

Dispute resolution on design supervision contract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사는 늘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을 한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제일 중요하다. 모든 사회생활은 법에 따라 움직인다. 건축사가 전문적 직업인으로서 설계와 감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 간에 구속력이 있는 설계감리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설계감리계약은 설계와 감리업무에 관하여 건축사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의 범위를 정하고, 건축주가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정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건축사가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는 설계와 감리는 법령에 따라 하게 된다. 설계와 감리는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

The procedures and problems in reconstruction project Ⅰ. 글의 첫머리에 서울 강동구에서는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주공아파트는 몇십 년 전에 지은 것으로서 그 내부에 들어가보면 너무 낡고 헐어서 거주하기가 불편하고 불안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대도시 내의 밀집된 도심지역에서는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건축 이외에는 달리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이 자신들의 아파트가 너무 오래 되고 낡았기 때문에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는데, 행정청에서 지나치게 규제를 심하게 하고 사업인가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재건축을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