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ature and dilemma of the architect's penalty Ⅰ. 글의 첫머리에 “이 현장은 상주감리대상이지요? 상주감리원은 어디 있습니까?” “OOO입니다.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네요.” “전화번호를 주세요. 제가 직접 연락해 볼 게요.” 건축사는 일단 신고한 건축사보의 이름과 연락처를 현장에 확인 차 나온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었다. 공무원은 상주감리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사보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그 건축사보는 현장에 대해 와본 적도 없고,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사전에 치밀하게 서로 말을 맞추어 이런 비상사태에 대응을 잘 했어야 하는데 설마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이런 것까지 일일이 확인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말을 맞추지 못했다. “이 사람은 그냥 명의만 빌려 준..

An Architect’s Ethics and Responsibility _ (2) Ⅷ. 건축사의 윤리규약은 무엇인가? 건축사윤리는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건축사윤리의 범위는 누가 정하는 것인가?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조는 협회의 사업으로서 회원의 ‘품위보전 및 윤리확립’이라는 사업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16조에는 협회 총회의 의결사항 중 하나로, ‘윤리규약, 윤리위원회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는 1965년 10월 23일 윤리규약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윤리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다. 건축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은 본인에게 위탁된..

The legal nature of a contract of gift and the explanation of gift tax Ⅰ. 글의 첫머리에 우리는 ‘증여’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증여(贈與)라는 용어는 어려운 한자말이다. 국어사전을 보면, 증여라 함은 재산을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선물로 줌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식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 증여다. 교회에 건축헌금을 하거나 절에 시주를 하는 것도 증여다.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행위도 증여다. 민법에는 계약의 종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첫 번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증여계약’이다. 그 다음이 ‘매매계약’이다. 증여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