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rn about the family care support system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서는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그 중 가족돌봄과 관련된 지원제도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가족돌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 1. 적용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 본문). 2. 적용예외 및 사업주의 조치사항 아..

A solution to disputes over design contracts and supervision contracts   Ⅰ. 글의 첫머리에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에서 유입된 물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잠겨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은 징역 7년 6개월, 감리단장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감리단장은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을 보면, 건설공사감리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다. 물론 항소심이 남아있지만, 부실공사를 하고, 그러한 부실공사를 제대로 감리하지..

건축사 의무가입 후속조치 건축행정 인허가 서식에 회원번호 기재 의무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대기 중, 공포한 날 즉시 시행  건축행정 서식에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해 현재 공포 대기 중이다. 이 규칙은 조만간 공포되어 공포한 날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의 목적은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제도를 정착시켜 건축사 업계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건축행정 인허가 서식에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건축사의 신원을 명확히 하고,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건축위원회(심의, 재심의) 신청서 ▲【별지 제1호의4 서식】 건축·대..

Building work, architectural work   건축사 업무를 진행해 만들어진 결과물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프로젝트라고 불리기도 하고 건물, 건축, 건축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형태적이고 물질적인 대상으로 바라볼지,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행위까지 함께 바라볼지 등 관점의 차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불리는 것 같다. 또한 작업과 작품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한다. 여러 사람들이 인식하고 이야기하는 바로는 스스로 ‘작품’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겸손의 의미로 ‘작업’이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의 결과물은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미로 ‘작품’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고 한다. 겸손을 미덕으로 하는 한국인의 특징일 수 있겠지만, 비슷하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한편으로 자신이 만든 결과..

I AM KIRA    건축사사무소의 미션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로 의식주를 꼽지 않습니까. 세 가지 요소로 꼽힐 만큼 사람이 하루를 보내는 공간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공간을 설계하는 일도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15년을 근무하면서 가졌던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작업하는 도면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꿈꿨던 건축물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건축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소통하는 게 건축사에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더불어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올바른 건축을 하는 것은 건축사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개소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만큼 아직은 부족한 점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배성재라는 건축사와 배 건축사사무소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

I AM KIRA    건축사사무소 미션과 비전은? 건축사사무소 더문은 건축 디자인을 통해 땅과 인간의 삶, 공간이 서로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에 중점을 두고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주가 느끼는 땅의 가치와 삶의 가치가 무한히 확장되고 상승할 수 있도록 건축사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유하고 싶거나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독립된 삶을 영위하던 각 가족이 모여 대가족이 함께 머무르는 주택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독립성과 공유 공간이 공존하는 공간 구조였습니다. 각 구성원의 생활 방식과 그들만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넓게 펼쳐진 단층 형태의 공간 구조에서 각 구성원의 형평성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