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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2025.5
Guide to the procedure and precautions for Resignation Under Instruction 최근 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인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권고사직’이 중요한 인사관리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권고사직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절차적 정당성과 유의사항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권고사직의 절차와 법적 쟁점, 실무적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권고사직의 의의권고사직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의 퇴직 제안을 근로자가 ..
2025.05.31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 2025.5
Relationship between building site and roads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법 제4장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라는 제목으로 대지와 도로의 관계, 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건축법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각 규정들의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
2025.05.31 -
건축계소식 5월 2025.5
제15차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자재추천 교부식 열려우수 건축자재 발굴을 통해 건축품질 및 건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협회)는 4월 10일 서울 서초구 소재 건축사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다섯 번째 건축자재추천 교부식을 가졌다. 이번에 건축자재추천서를 받게 된 곳은 (주)쎈블락 형상결합 내진벽돌 등 24개 업체 34개 품목이다. 협회는 지난 2011년부터 우수한 건축자재를 발굴·추천해 건축사에게 건축자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건축자재추천’ 제도를 통해 건축사에게는 올바른 건축자재 정보를, 선정된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업체들은 협회의 다양한 지원을 등에 업고, 홍보활동과 함께 건축물에 사용될 건축자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건축자재추천을 받게 된 자재업체들은 향후 3년간(유효..
2025.05.30 -
vol.672 2025.4
2025년 4월 Publisher Kim, JaerokChief Editor Bahk, Joung YeonEditorial Department Public Compilation TeamSupervision of English Text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Address 317, Hyoryueong-ro, Seocho-gu, Seoul, KoreaZip Code 06643Tel 02-3416-6962~7Fax 02-3415-6899Publication Date April 26, 2025Registration Number Seocho, RA11679 회..
2025.04.30 -
긴장과 균형의 사이에서 2025.4
Between tension and balance 한 건축사가 농담반 진담반이라며 말을 꺼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건축의 완성도가 낮은 이유 3가지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한 후 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었다. “첫째, 과거의 건축물 사례들의 평균으로 공사비를 책정하여 더 좋은 건축물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둘째, 건축물이 완성되기 전에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발주처의 요구 조건이 바뀐다. 셋째, 설계의도 구현 용역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슬프게도 이 이야기를 들은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았다. 춘천 퇴계동을 지나다가 건축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세련되고 깔끔한 이미지였고 자동차 전시매장 느낌이 들었다. 유명한 건축사의..
2025.04.30 -
아이 엠 키라_“소도시에 사려 깊은 건축물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건축사 김준섭 2025.4
I AM KIRA Q. 건축사사무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어릴 적부터 건축사가 꿈이었습니다. 이유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린 시절의 저에게 건축사는 늘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건축을 전공하고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건축을 직업으로 삼았지만, 직접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하고 나니 비로소 꿈을 이뤘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현재 비티비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을 함께 공부한 동기와 운영 중입니다. 둘 다 공주가 연고지는 아니지만 공주의 구도심 풍경과 걷고 싶은 분위기에 매력을 느껴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산책을 하며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작업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도시에도 사려 깊고 재미있는 건축물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작업이 그런 변화를 만드는 데 조금이..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