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저작권의 보호 범위와 한계 2026.3

Scope and Limitations of Architectural Copyright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은 인간의 생활을 담는 공간이자 시대의 미학과 기술, 사회적 가치가 응축된 종합예술이다. 그러나 건축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기능적·경제적·사회적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실용적 구조물이기도 하다.이러한 이중적 성격 때문에 건축물은 예술적 창작물로서의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호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특히 현대 사회에서 건축은 대량 생산, 표준화, 복제, 재개발, 리모델링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전통적인 저작권 개념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법적·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정신적·재산적 권리를 보..

건축계소식 3월 2026.3

이달의 법령정보건축사 업무범위·대가기준 민간 준용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 국민 피해 야기 명의대여·유사명칭 사용 금지 확대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 명의대여 금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대가기준 민간 준용 규정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협회의 노력은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번번이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를 넘기는 등 우여곡절과 부침이 있었다.취임 이후 줄곧 건축사 민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김재록 회장은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 덕분에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2026년 2월Publisher Kim, JaerokChief Editor Bahk, Joung YeonEditorial Department Public Compilation TeamSupervision of English Text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Address 317, Hyoryueong-ro, Seocho-gu, Seoul, KoreaZip Code 06643Tel 02-3416-6962~7Fax 02-3415-6899Publication Date February 26, 2026Registration Number Seocho, RA11679 ..

Efforts to Improve Practices 건축사 업무를 하다 보면 일단 호칭 문제부터 시작해서, 설계업무대가가 왜 이 금액으로 산정되고 이 시점에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며, 변경되고 증가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는 이유, 어디까지가 설계자의 업무인지 등을 열심히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회의 아주 작은 부분을 이해시키고 바로잡았다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건축주를 만나면 이 같은 과정이 다시 반복되곤 한다. 설명이 잘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주가 알고 있는 사항과 다르며 다른 건축사는 그런 말 없이 업무를 진행하던데 왜 그러냐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거대한 전차가 잘못된 길로 달리고 있다는 생각에 이를 붙들어 조금이라도 속도를 늦춰보고 싶은데, 혼자의 힘으로는..

I AM KIRA Q. 건축사사무소의 비전은? 오랜 시간 실무수련을 하면서 줄곧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꿈을 가졌습니다. 2022년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고민 끝에 용기를 내 베르딘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하고 새롭게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개소 후 건축사로서 매 순간 많은 것을 결정하고, 이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에 적응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과정도 성장을 위한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르딘 건축사사무소는 ‘작은 건축에서 시작해, 지역을 바꾸는 건축으로’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는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를 주로 진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으며, 꾸준히 설계공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축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I AM KIRA Q. 건축사사무소의 미션과 비전은? 건축은 단순한 기술적 제약을 넘어 시대의 안전과 윤리, 그리고 가치를 담는 종합 예술입니다. 허지민건축사사무소는 ‘사회적 요구와 급변하는 트렌드(법규, 기술)’를 선도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현실적 제약 속에서 최적의 해법을 조율하는 것을 핵심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과 약속을 이행하는 건축실현이 미션이라고 하겠습니다.Q. 공유하고 싶거나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두 건의 리모델링 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은 기술적 난관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한 프로젝트라 기억에 남습니다. 기존 도면의 부재로 인한 실측에 어려움을 겪었고, 상주하는 다양한 협의체들의 요구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