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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증의 권력 2020.5
The power of voyeurism n번방 회원들이 디지털 데이터 전문가를 찾아 다니며 그 방에 남은 자신의 흔적을 영구적으로 삭제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한다.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성착취 영상물을 본다는 게 떳떳한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다. 관음증에 탐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는 순간 대단히 수치스럽다. 그것만큼 창피한 일이 어디 있을까? 가족, 친구, 직장동료들 볼면목이 없을 것이다. 그들도 그 정도의 상식이 있다. 그렇다면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볼 여지는 없었을까? 관음증의 대상이 된 그 소녀들 역시 대단히 수치스러울 것이라는 점을 말이다. 거기까지 인식이 닿았다면 아마도 그들은 돈을 내고 그 영상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보는 주체와 보이는 객체, 그 둘은 ‘권력 관계’로 ..
2023.01.13 -
애틋한 골목길 2020.5
Loving Alley 골목은 집을 나와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여정 중 작고 좁은 길을 말한다. 일반적인 골목은 집들을 연결하는 길이므로 집으로 둘러싸여 있다. 어느 집은 큰 길에서 바로 진입하여 골목이 없을 수도 있다.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는 골목 없이 단지 내 산책길 또는 보행자 도로를 이용하여 아파트 동 출입구를 통하여 현관문에서 나오고 들어간다. 그러므로 골목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집으로 둘러싸인 골목이 있는 곳은 길 곳곳마다 사연이 깃들어 있다. 나의 골목길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소녀를 처음 만난 곳은 우리 동네 골목길이었다. 검정 교복에 하얀 칼라 깃을 눈부시게 빛나게 하고 짙은 청색 가방을 든 소녀는 씩씩한 걸음걸이로 내게 다가왔다. 우리 집은 골목 중에서 삼거리..
2023.01.13 -
알기 쉬운 주택법 해설 2020.5
Easy Explanation of Housing Act Ⅰ. 글의 첫머리에 현대사회에서 주택문제는 일반인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 문제에 해당한다. 인구가 많아지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주택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의 형태도 종래와 달리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형태로 보편화되었다.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는 평당 1억 원을 호가할 정도로 비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값도 크게 올랐다. 주택법은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을 근간으로 하여, 전면적인 개정을 하여 새로 만든 법이다. 따라서 판례를 읽을 때, 주택건설촉진법으로 나오는 부분은 현행 주택법으로 보면 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주택의 질적 향상의..
2023.01.13 -
건축계소식5월 2020.5
대한건축사협회 제54회 정기총회, ‘정관개정안 승인’ 등 6개 안건 의결 대한건축사협회가 올해 건축서비스산업 발전 및 건축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건축사의 역할과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연구개발(R&D), 대국민 홍보, 협회발전 과제들을 집중 추진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4월 9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재적대의원 592명 중 위임 506명을 포함한 566명이 참석해 제544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여파로 2차례에 걸쳐 연기됐었다. 그러나 본협회와 17개 시도건축사회의 운영과 사업수행 차질로 정부 시책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불가피하게 위임을 통한 총회를 열게 됐다. 당초 부의안건 중 ‘윤리규약 개정(안)’과 ‘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제외한 6개 안..
2023.01.13 -
vol.613 2020.5
Publisher SEOK, Jung Hoon Chief Editor Hong, Sung Yong Editorial Department Public Compilation Team Supervision of English Text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317, Hyoryeong-ro,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06643 Tel 02-3416-6962~6 Fax 02-3415-6899 Publication Date May 6, 2020 Registration Number Seocho, RA11679 회원작품 | Pro..
2023.01.13 -
한국에서 ‘건축사’, 정말 고난의 환경을 가졌다 2020.4
‘Architect’ in Korea, having a really difficult environment 건축은 창작일까? 편집일까? 생뚱맞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본다. 규모가 아주 작은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건축사의 성과가 제대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 번 깨닫는다. 민간 프로젝트든 공공 프로젝트든 척박한 건축 환경 내에서 매년 건축상을 수상하는 완성도 높은 건축 작품들을 보면 이를 만들어내는 건축사들이 경이롭다. 우리 월간 건축사에 게재되는 작품들을 보면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다. 신년 벽두부터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세상을 휩쓸고, 경제 순환 구조의 고장으로 생계 절벽에 매달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한가한 소리로 들리지도 모른다. 하지만 건축사들 역시 절..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