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do architects avoid being sued for damages Ⅰ. 글의 첫머리에 그동안 수많은 건축사분들과 만나 법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사건에 관해 상담 도 했다. 그 때문에 자연히 부동산과 건축, 설계와 감리에 관한 자료도 많이 찾아 보고,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건축사가 민사소송을 당한 사건,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또는 징계처분사건 등에 관해 변론을 맡거나 소송대리를 위임받아 사건처리를 했다. 그래서 많은 건축사분들과 오랜 시간 동고동락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건축사가 민사소송을 당한 사건,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또는 징계처분사건 등에 관해 변론을 맡거나 소송대리를 위임받아 사건처리를 했다. 그래서 많은 건..

대한건축사협회, 12대 법제 추진과제 선정 대한건축사협회가 작년 한해 다져놓은 소통의 바탕 위에서 올해 하나씩 성과를 이뤄내는 ‘실천의 해, 결실의 해’를 만들기 위해 드라이브를 건다. 신년을 기해 이번 달 협회 조직을 실무적으로 변화시켜 새 바람을 불어 넣고, 건축사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법제분야 12대 중점과 제를 추진한다. 건축사협회 건축국에 따르면 2019 법제 추진과제는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강화를 완성하기 위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과 건축물 안전과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개선하는 ‘리모델링·인테리어 등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허가제 강화’, 작년 11월 열린 대국민 건축 토론회에서 도출된 ‘소규모건축물 건축사 현장관리제 도 도입’ 등 12개 중..

Publisher SEOK, Jung Hoon Chief Editor Hong, Sung Yong Editorial Department Public Compilation Team Supervision of English Text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317, Hyoryeong-ro,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06643 Tel 02-3416-6962~6 Fax 02-3415-6899 Publication Date January 31, 2019 Registration Number Seocho, RA11679 회원작품 ..

회원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엇보다 회원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행복이 가득하고, 대한건축사협회도 큰 발전을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오로지 회원’이라는 신념하에 회원과 협회는 물론이고, 협회와 국토교통부, 국회 그리고 언론 계 및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단체 등과 보다 더 적극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건축사와 협회를 올바르게 알리 는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실행, 실천하였습니다. 오는 2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감리 관련 건축법 개정을 완료한 것 외에도 많은 현안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다 해결하기에는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숙제를 회원여러분 들과 함께 하나씩 풀어나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