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rn off yesterday and turn on tomorrow 맑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졌다. 소나기였다. 서둘러 창을 닫았다. 닫히는 창문 틈을 비집고 바람이 훅 쏟아졌다. 창 넘어 보이는 나뭇가지들은 온몸을 떨며 바람을 맞고 있었다. 십여 분이나 흘렀을까? 땅이 채 흠뻑 적기도 전에 비가 그쳤다. 창문을 다시 열었다. 바람의 온도가 바뀌어 있었다. 뺨에 닿는 공기가 서늘했다. 가을이 코앞에 있었다. 불과 몇 분 만에 훌쩍 계절이 바뀌는 다리를 건너온 것 같았다. 나뭇잎이 우스스 서로 스치며 바스락 소리를 냈다. 나무들은 어느새 초록을 끄고 단풍을 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초록이 꺼지고 단풍이 켜지는 찰나!가 울컥 느껴졌다. 곧 천지에 단풍이 들겠지? 이어서 낙엽이 ..

Summary of measures for business owners to take in the event of industrial accidents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2022년 6월말(1월~6월)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재해자의 25.3%가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특히 사고사망자의 49.8%가 건설업에서 발생해 전체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이 가중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업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산업재해의 개념,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보고..

The legal nature of a contract of gift and the explanation of gift tax Ⅰ. 글의 첫머리에 우리는 ‘증여’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증여(贈與)라는 용어는 어려운 한자말이다. 국어사전을 보면, 증여라 함은 재산을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선물로 줌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식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 증여다. 교회에 건축헌금을 하거나 절에 시주를 하는 것도 증여다.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행위도 증여다. 민법에는 계약의 종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첫 번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증여계약’이다. 그 다음이 ‘매매계약’이다. 증여는 재..

의무가입 ‘건축사 윤리확립’ 구심점 ‘중앙윤리위원회’ 구성, 본격 활동 위원장에 현직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성용 부장판사 선임 건축사 의무가입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서 건축사 윤리확립의 구심점이 될 ‘중앙윤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그간 의무가입을 대비해 중앙윤리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동안 회원이 맡아 온 중앙윤리위원장에 ‘외부 명망가’를 영입해 독립성을 부여하고 정관·윤리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중앙윤리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건축사가 건축사법에 따른 공적 업무와 사회적 역할을 수행키 위한 ‘책임의식’, ‘직업윤리’를 강화·확립하기 위해서다. 대한건축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9월 28일 건축사회관 중회의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