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of measures for business owners to take in the event of industrial accidents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2022년 6월말(1월~6월)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재해자의 25.3%가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특히 사고사망자의 49.8%가 건설업에서 발생해 전체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이 가중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업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산업재해의 개념,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보고..

The legal nature of a contract of gift and the explanation of gift tax Ⅰ. 글의 첫머리에 우리는 ‘증여’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증여(贈與)라는 용어는 어려운 한자말이다. 국어사전을 보면, 증여라 함은 재산을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선물로 줌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식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 증여다. 교회에 건축헌금을 하거나 절에 시주를 하는 것도 증여다.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행위도 증여다. 민법에는 계약의 종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첫 번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증여계약’이다. 그 다음이 ‘매매계약’이다. 증여는 재..

의무가입 ‘건축사 윤리확립’ 구심점 ‘중앙윤리위원회’ 구성, 본격 활동 위원장에 현직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성용 부장판사 선임 건축사 의무가입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서 건축사 윤리확립의 구심점이 될 ‘중앙윤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그간 의무가입을 대비해 중앙윤리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동안 회원이 맡아 온 중앙윤리위원장에 ‘외부 명망가’를 영입해 독립성을 부여하고 정관·윤리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중앙윤리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건축사가 건축사법에 따른 공적 업무와 사회적 역할을 수행키 위한 ‘책임의식’, ‘직업윤리’를 강화·확립하기 위해서다. 대한건축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9월 28일 건축사회관 중회의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