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 해결 방안 2021.8

How to resolve legal disputes over building design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허가 설계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많은 분쟁에 시달리게 된다. 우선 설계계약을 해놓고, 막상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주체가 바뀌면 당장 설계비가 비싸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아파트의 경우가 그렇다. 종전의 조합장이 쫓겨나면,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건축사사무소를 불신하고 설계계약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건축주와 충분한 소통이 없으면, 나중에 설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다.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해도 건축주는 시공자, 감리자뿐 아니라 설계자까지 잘못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예전과 달라서 요새는..

알기 쉬운 부동산신탁제도 해설 2021.7

Easy explanation of real estate trust system Ⅰ. 글의 첫머리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신탁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명의신탁이다. 아파트를 살 때,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명의신탁이다. 부동산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부동산실명법위반이 된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실명법위반범죄로 처벌받고 과징금도 물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명의를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임의로 그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팔아먹는 경우다. 지금까지는 대법원에서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를 인정하였지만, 금년 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이러한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명의신..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척결방안 2021.6

Actions to eradicate corruptions surrounding reconstruction projects Ⅰ. 글의 첫머리에 아파트재건축사업은 주민들이 재건축조합을 만들어 인가를 받고,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조합장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재건축사업인가를 받는다. 조합비를 징수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시공회사를 선정한다. 설계자도 선정한다. 아파트 분양 및 처분에 관한 관리처분계획도 수립한다.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고 행정청의 인가 또는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이다. 조합원들은 구체적으로 따질 위치에 있지 않다. 수천 명이나 되는 토지등소유자는 일단 조합이 구성되면 모든 것을 조합에 맡겨놓는다. 재건축사업은 몇천억 원에서 심지어는 조 단위를 ..

Changes in sex culture and trends of sexual crime in modern society Ⅰ. 글의 첫머리에 우리 사회 성풍속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일반인의 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성추행이나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 양상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에 관한 법과 제도도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폐지되어 역사적 유물로 사라졌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서 성에 관한 법적 규제 및 대응방안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2010년 4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Rights and duties of the residents who oppose the reconstruction project Ⅰ. 글의 첫머리에 정재건 건축사(63세, 가명)는 요새 골치가 아프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재건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나이 들어 공사 기간에 다른 곳으로 일시 이주하기도 귀찮고 현재 앞장서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가지 않아, 잘못하면 고생만 하고 별로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도 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 건축사는 단지 내에서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 사업을 저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도시 및 ..

In what cases are internet libel laws invoked? Ⅰ. 글의 첫머리에 바야흐로 인터넷 시대다. 너 나 할 것 없이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보고 페이스북을 한다. 출근시간 지하철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자녀들이 인터넷게임에 빠졌다고 걱정하는 부모들도 많다.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벌금 전과자가 되어 취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고민하는 대학생도 있다.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인터넷에 상대의 약점, 비리 등을 폭로함으로써 상대를 매장시키려는 것이다.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공갈치는 사람도 있고, 연인과 헤어지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