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s Regarding Condominium Sale in Lots Ⅰ. 글의 첫머리에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서 난리가 났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부동산이 중요한 재테크수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투기를 통해서 양극화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세값 폭등을 가라앉히기 위해 임대차보호3법(전월세 신고제,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고 곧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종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도 소급해서 적용하고 있다. 이 문제로 시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주택보급확대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설관리학회 MOU 체결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가 건축서비스산업과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은 서초구 건축사회관 8층 중회의실에서 8월 6일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권연하 부회장, 한창섭 상근부회장, 정명철 총무이사와 한국건설관리학회 정영수 회장, 김우영 부회장, 조훈희 기획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를 통해 ▲조사·연구·정책개발 ▲현안 과제 발굴 ▲홍보 ▲교육 및 교재 개발 ▲기타 사업 등에 협력할 것을 동의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건축서비스산업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두 산업이 상반된 것처럼 비춰지는 점들을 극복하고 서로의 시장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에 그치..

“How does it feel to be alive?”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대책없이 늘었다. 업무는 최대한 온라인을 통해 해결한다. 새해를 맞아 야심 차게 시작하려던 수영은 기약없이 연기되었다. 다니던 요가 수련장은 한 달 넘게 문을 닫고 있다. 대학 친구들과 실내에서 하던 동아리 모임도 두 달째 중단하고 있다. 1년 전부터 6월로 날을 잡고 계획하고 있는 해외 여행은 성사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친구나 선후배가 보고 싶으면 고작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후에 보자는 문자로 위안 삼는다. 악수도 포옹도 노래도 꾸욱 참아야 한다. 가족 이외에 만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신 집에 있는 기계들과 대화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밥을 하려고 전기밥솥의 단추를 누르니 ..

Things encroaching the vision of construction market of South Korea 어느 나라나 도시 건축의 대부분이 주거용 건축이다. 주거 건축의 형식에 따라 도시 경관이 결정될 정도다. 그런 의미에서 주거 건축은 개인 자산이지만 동시에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의미로 조정되고 통제된다. 우리도 각종 건축 관련 법들로 사회적 공공성을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각종 건축 심의나 경관 규정 등이 그런 법률들이다. 물론 이런 법이나 규정들이 얼마만큼 효력과 가치를 확보했는지 의문이 들지만, 축소 또는 폐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문제의 출발점이 정책에 있다. 우리나라 주거 건축(아파트)에서는 OECD 국가들의 주거 건축들이..

Kunsthaus in Graz, Austria 그라츠는 다시 가고 싶은 곳, 일순위 도시이다. 구시가 전체가 1999년 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시와 주민의 노력으로 ‘그라 츠 구도심 보존운동’을 통해 성과를 본 것이라고 한다. 도시 중심에 남북 으로 가로지르는 무어강이 흐른다. 강 중간에, 공공예술가 비토아콘치 가 디자인한 무린젤(문화의 다리)이 있고, 가까이 강 서측에 영국의 건축가 피터 쿡(Peter Cook)이 설계한 쿤스트하우스가 있다. 비정형 건축물과 미디어 파사드로 유명한 이 건축물의 별명은 ‘프렌들리 에 일리언(friendly alien)’이라고 한다. 오래된 시계탑이 있는 슐로스베 르크 (Schlossberg) 언덕에 올랐다. 아름다운 붉은색 지붕의 도시가 펼쳐지고 멍게를 ..

건축담론 Architecture Discussion 해외 도시들의 풍경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가장 차이 나는 점은 무엇일까. 단연 발코니 하나 없는 밋밋한 외관의 아파트들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원래 실외 공간이었던 발코니가 하나씩 불법 확장되면서 2005년부터 양성화되었고 우리의 도시경관에서 아파트 발코니는 사라지게 되었다. 건설사들은 애초부터 발코니가 없는 아파트를 내놓았다. 같은 값이면 소비자나 공급자나 발코니를 확장하여 더 큰 실내면적을 만들려고 한다. 우리 도시의 경관이 단조로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서울의 고도 경제성장기에는 매연, 먼지 등으로 도심지의 외부공간이 쾌적하지 않았다. 지금은 핫플레이스 식당이나 카페에 외부 테라스가 없으면 사람들이 찾지 않을 정도로 건축물에서 실외로 연결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