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Seconds of Eternity 1년 넘게 불을 피우지 않은 엄마의 부엌에는 오래된 주방도구들만 아마도 끝나지 않을 휴가를 보내고 있다. 투박한 양은 쟁반, 무거운 유리접시, 튼튼한 스테인리스 냄비, 찌그러진 국자, 까맣게 색이 변한 은수저… 대부분 50년 넘게 사용했던 물건이다. 아마 엄마가 새댁이었을 때부터 쓰던 것도 있을 것이다. 그 냄비에 끓인 동태찌개를 먹던 때, 나는 어렸고 냄비는 젊었다. 그 은수저로 밥을 뜨던 시절, 엄마는 건강했고 수저는 반짝였다. 어린 내가 자라 집을 떠나고, 건강했던 엄마가 퇴원할 기약 없이 병원에 있기까지 수 십 년이 흐르는 동안 그릇은 비교적 멀쩡하게 제 모습과 기능을 지키고 있다.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쟁반과 밥그릇은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엄..

How Has the Democratization of Modern Design Been Transformed? ‘디자인’이라는 말은 누구나 쓰는 일상적인 단어다. 디자인은 삶의 아주 가까운 곳에 널려 있다.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온갖 도구들이 모두 익명의 사람들에 의해 디자인된 것들이다. ‘공기 같은 디자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디자인은 문명 세계의 풍경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디자인을 약간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다. 디자인은 뭔가 업그레이드된 사물에 쓰는 말처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디자인 가구’라는 말을 흔히 쓴다. 모든 가구는 디자인된 것인데, 디자인 가구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디자인 가구는 평범한 가구가 아니라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좀 특별한 가구라는 의미를 지닌다..

2026 Workplace Labor Supervision Plan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근로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6년도에는 감독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2025년 5.2만 → 2026년 9만(노동 4만, 산안 5만)),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을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하여 알아보고,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장 근로감독 일반 1. 사업장 근로감독의 의의 근로기..

Scope and Limitations of Architectural Copyright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은 인간의 생활을 담는 공간이자 시대의 미학과 기술, 사회적 가치가 응축된 종합예술이다. 그러나 건축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기능적·경제적·사회적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실용적 구조물이기도 하다.이러한 이중적 성격 때문에 건축물은 예술적 창작물로서의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호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특히 현대 사회에서 건축은 대량 생산, 표준화, 복제, 재개발, 리모델링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전통적인 저작권 개념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법적·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정신적·재산적 권리를 보..

이달의 법령정보건축사 업무범위·대가기준 민간 준용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 국민 피해 야기 명의대여·유사명칭 사용 금지 확대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 명의대여 금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대가기준 민간 준용 규정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협회의 노력은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번번이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를 넘기는 등 우여곡절과 부침이 있었다.취임 이후 줄곧 건축사 민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김재록 회장은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 덕분에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Efforts to Improve Practices 건축사 업무를 하다 보면 일단 호칭 문제부터 시작해서, 설계업무대가가 왜 이 금액으로 산정되고 이 시점에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며, 변경되고 증가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는 이유, 어디까지가 설계자의 업무인지 등을 열심히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회의 아주 작은 부분을 이해시키고 바로잡았다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건축주를 만나면 이 같은 과정이 다시 반복되곤 한다. 설명이 잘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주가 알고 있는 사항과 다르며 다른 건축사는 그런 말 없이 업무를 진행하던데 왜 그러냐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거대한 전차가 잘못된 길로 달리고 있다는 생각에 이를 붙들어 조금이라도 속도를 늦춰보고 싶은데, 혼자의 힘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