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ster Cycle of Identity Design Change 지난해 발표된 2026 월드컵의 공식 포스터는 무려 16개다. 피파(FIFA)는 이번 대회부터 본선 진출팀을 32개에서 48개로 확대했다. 16개 국가가 더 참여한다. 이는 본선 진출과 지역 예선전의 가치를 모두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그런데도 진출 국가 수를 늘린 이유는 더 많은 나라에 관심을 불러일으켜 흥행과 매출 실적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올림픽처럼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한다면 중계권 수익, 스폰서 노출 빈도, 티켓과 기념품 매출이 모두 올라간다. 그런데 참여 국가 숫자가 늘어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더 많은 경기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월드컵 축구는 최소 5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초대형 구장, 그것도 노후화되지 ..

Guide to the 2026 Minimum Wage and Employment Contract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이며,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2025년 10,030원에 비해 290원(약 2.9%) 인상된 수준이다. 사업주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직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작성·정비할 필요가 있다.이에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최저임금의 의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 위반 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작성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최저임금의 ..

Legal Issues Surrounding Administrative Disposition Plan Ⅰ. 글의 첫머리에 우리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집중, 주거 환경의 노후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다양한 정비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특히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법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익적 제도로서, 주거 수준 향상과 도시 재생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 정비사업의 절차 중에서도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권리 변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단계이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대상자의 자격, 권리가액 산정, 분양신청 및 배정, 이주 및 철거, 종전·종후 자산의..

이달의 법령정보 의무가입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확인 심판서 ‘청구 기각’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과 건축사법 부칙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확인 심판 결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12월 18일 사건2022헌마 279 건축사법 제30조의 3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사법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 제1항, 제31조의3(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제31조의4(윤리규정), 건축사법 부칙(2022.2.3.법률 제18826호)제2조(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건축사협회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등)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 판결했다. 아울러 판결에서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 청구 역시 모두 각하했다. 대한건축..

For K-Architecture to Be Recognized Globally K-Pop과 K-Culture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개성 있는 노래와 춤, 그리고 이를 담아내는 영상과 파생되는 다양한 것들이 이것을 만들어낸 원인일 것이며,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져 있을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세계적 관심에 발맞추어 우리의 건축을 K-Architecture로 부르며 세계 속에서 인정받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하지만 K-Pop이 지금의 위상을 가지게 된 것도 오랜 노력의 결과이듯, 우리의 건축이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것도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1%와 99% ‘월간건축사’를 비롯하여 우수한 건축작품을 소개하는 미디어에 등장하는 건축물은 아마도 전체 건축..

여의도 Yeouido 글·그림 임진우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jinwoo.lim@junglim.com www.instagram/jinu6216 종이 위에 펜과 수채, 2022 pen & watercolor on paper 260*36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