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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공표 안내 2025.11
Human Resources & Labor Knowledge Series_Announcement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 History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15개소)해왔고, 2025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를 공표하였는 바,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
2025.11.28 -
불법건축물의 단속과 처벌 2025.11
A Solution to Disputes Over Architectural Design Contracts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는 건축물의 설계이다. 설계행위 자체가 공학적·기술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그 전제가 되는 건축설계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법률적 성격을 지닌다. 건축설계는 법과 공학, 계약과 창작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과거에는 건축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사회 전반의 법의식 또한 낮아, 건축주와 건축사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간단한 계약서 작성하는 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이 진행되었다. 현대 사회는 건축 규모의 확대, 법적 분쟁의 증가1), 계약사회의 정착으로 인해 건축설계계약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건축사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설계용역을 수행..
2025.11.28 -
건축계소식 11월 2025.11
제21회 건축의 날 기념식, “이제 건축은 공간창출 너머 사람과 사회를 따뜻하게 연결할 수 있는 기능 해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공간 민주주의 추구…국내 건축사 프리츠커는 물론 창의적 역량 펼치도록 적극 지원” 건축인의 화합과 미래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건축의 날이 21번 째 생일을 맞았다. 그동안 경복궁 창건일을 기념일로 지난 2005년 제정된 건축의 날에는 제정 취지에 맞게 건축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과 건축계의 발전을 도모해 왔다. 올해는 서울 서초구 소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이 진행됐으며, 한국건축단체연합(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이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건축, ..
2025.11.28 -
vol.678 2025.10
2025년 10월Publisher Kim, JaerokChief Editor Bahk, Joung YeonEditorial Department Public Compilation TeamSupervision of English Text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Address 317, Hyoryueong-ro, Seocho-gu, Seoul, KoreaZip Code 06643Tel 02-3416-6962~7Fax 02-3415-6899Publication Date October 26, 2025Registration Number Seocho, RA11679 ..
2025.10.31 -
건축사, 세상에 건축을 외치자! 2025.10
Architects, let's cry out architecture to the world! 지난 9월 개최된 제21차 인천 아시아건축사대회는 건축사들의 전문성과 작품성, 그리고 함께할 때 느껴지는 힘 등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행사였다. 무엇보다도 1만 명에 가까운 대한민국과 아시아 건축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이 특별하였으며, 여러 지역건축사회에서 참여하신 건축사님들이 서로를 응원하며 더 나은 건축환경과 미래를 만들기를 선언하는 자리였다. 아시아건축사협의회 건축상과 함께 전국에서 건축상을 수상한 작품들에 대한 전시, 한옥설계 전문인력양성과정 수료작품 전시, 학생작품 전시, 후원사 전시 등 수준 높은 국내외 건축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화려한 행사가 진행되며 수많은 분들이 함께 더 좋은 건축..
2025.10.31 -
인천에서 만난 대한민국 건축사 비롯한 아시아 건축사,더 나은 미래로…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성료 2025.10
The 21st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ACA21) in Incheon was completed successfully…Architects from across Asia including Korea came together to seek "A Better Tomorrow" 제21차 인천 아시아건축사대회가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5일간 성대히 개최됐습니다. 개막식에는 건축사 회원 8,000여 명과 아시아 건축사 500여 명, 학생과 미등록 건축사 등 약 1만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야마모토 리켄의 기조강연을 비롯한 특별강연, 전문교육 이뤄졌고, 강연장은 대부분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건축사들은 이번 대회를 ..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