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at Housework? Nameless Housework! 퇴근 후,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이들의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가방만 겨우 던져 놓았을 뿐, 옷도 갈아입지 않았다. 국이 끓는 동안 어질러진 빨랫감을 세탁기에 집어넣는다. 동시에 숙제는 했는지 학원은 잘 다녀왔는지 아이들의 하루를 묻는다. 건성으로 대답하는 막내의 가방에서 알림장을 꺼내 본다. 피리를 가지고 오라고 쓰여있다. 피리 어디 있어? 몰라요. 지난번에 쓰고 어디 뒀어? 몰라요. 찾는 물건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다. 막내는 내일 아침에 아마도 4 개째의 피리를 사게 될 것이다. 미친 중2, 큰 녀석은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고 엄마의 잔소리를 허공으로 날린다. 밥 먹으라는 소리를 열 번쯤 들은 후에야 겨우 식탁에 와 ..

Summary of Systems for Pregnant Female Workers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제도 등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1. 임신 중 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1) 근로시간 관련 1) 임신기 시간외근로 금지 및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참조).참고로 쉬운 종류의 근로란 가벼운 근로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체로 임신 중인 여자가 수행하기에 신체적·정신적으로 ..

Legal Issues Surrounding Damaged Mountainous Districts and Restoration Ⅰ. 글의 첫머리에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지는 국토환경의 보전뿐만 아니라 수자원 확보, 재해 예방, 생태계 유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팽창과 산업시설, 주택 및 관광시설의 개발이 지속되면서 산지의 이용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법 산지훼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과정에서 허가 범위를 벗어난 절·성토, 불법 형질변경, 무단 진입로 개설, 토석의 무단 채취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산사태1)와 토사유출, 수질오염, 생태계..

이달의 법령정보 재입법예고안, 적용 범위를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한정 민간사업과 감리제도 전반 확대 안되도록 최소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건설사업관리자 적용범위 대폭 축소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계가 지난 4월부터 문제를 제기해 온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를 거치면서 적용 범위가 달라졌다. 국토교통부는 8월 18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의 핵심은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최초 입법예고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사업관리 시행 건설공사 전반에 적용될 수 있어 민간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공공주택사..

Publisher Kim, JaerokChief Editor Bahk, Joung YeonEditorial Department Public Compilation TeamSupervision of English Text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Address 317, Hyoryueong-ro, Seocho-gu, Seoul, KoreaZip Code 06643Tel 02-3416-6962~5Fax 02-3415-6899Publication Date August 10, 2026Registration Number Seocho, RA11679 회원작품 | Pro..

If the Pie Keeps Getting Smaller 요즘 건축사들끼리 안부를 묻는 말은 대부분 비슷하다. “힘들다”, “어렵다”, “버티자”, “힘내자.” 굳이 통계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과거보다 허가 건수는 줄었고, 계약으로 이어지는 일도 크게 감소했다. 설계보다 수주를 위한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젊은 건축사들은 말도 안 되는 경쟁률의 설계공모에 매달리고 있다. 어렵게 계약을 성사시키더라도 설계비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금의 어려움은 특정 지역이나 일부 건축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이 되었다. 이처럼 시장 전체의 업무량이 줄어들거나 건축사의 업역이 축소되는 상황을 흔히 '파이가 작아진다'라고 표현한다. 파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