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olicies in 2Q 2025 고용노동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 사항을 안내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상 정책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

Rebuilding Charges and Recapture of Excess Rebuilding Gains Ⅰ. 글의 첫머리에아파트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건축분담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재건축분담금은 조합원이 기존 소유권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차액 또는 신축 아파트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부담금을 의미한다. 재건축분담금은 면적이나 위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담금이 과도하면 조합원들이 사업에 반대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사업 지연 또는 무산의 위험이 있다. 분담금 예측이 정확하지 않거나 과소 책정되면, 사업 후반에 추가 부담이 발생해 조합과 시행사 모두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달의 법령정보2025 한국건축문화대상 건축물부문(일반/한옥) 공모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참가신청 2025 한국건축문화대상이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았다. 건축물부문(일반/한옥)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이내에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리모델링 건축물은 증축·개축·대수선에 한해 응모할 수 있으며, 임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응모가 불가하다. 또한, 유지관리성, 사용성 등을 반영하고, 정부시상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공 기준을 일정 기간 사이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더불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다른 공모·시상에서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작품은 출품할 수 없으며,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에서 제외된다.한옥의 경우, 한옥과 한옥건축양식의 법적..

2025년 7월 Publisher Kim, JaerokChief Editor Bahk, Joung YeonEditorial Department Public Compilation TeamSupervision of English Text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Address 317, Hyoryueong-ro, Seocho-gu, Seoul, KoreaZip Code 06643Tel 02-3416-6962~7Fax 02-3415-6899Publication Date July 26, 2025Registration Number Seocho, RA11679 회..

I hope for a society where many custom-made clothes and custom-made furniture are made 건축사의 손끝에서 그려지는 선들은 점점 구체화되고 정확한 치수가 정해지는 과정을 거친다. 구조체와 마감재를 계획하고 설비에 대한 계획을 거쳐 대지 위에 현실화될 준비를 한다. 손으로 스케치하는 경우도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가상의 선들이 점점 구체화되어 도면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은 유사하다. 이 과정은 적게는 몇 주에서 몇 개월이 걸리는데 수많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가 필요하고, 많은 건축사보와 분야별 전문가의 협력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 중 건축주의 판단이나 여러 요인에 의해 설계를 변경하게 된다면 많은 도면을 변..

I AM KIRA Q. 건축사사무소의 비전과 미션은? 건축사사무소 포르마 아키텍츠는 물리적 공간의 형태(form)를 구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건물 설계를 넘어 복잡한 주변 환경과 사회 문제, 기능적 요구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이해를 돕는 명쾌하고 흥미로운 형태를 추구합니다. 소규모 사무소이기 때문에 규모 있는 프로젝트는 어려울 수 있지만, 협업을 통해서라도 건축설계 외에 가구, 조명, 공공시설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건축사로서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Q.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를 꼽으라면, 저희의 첫 수주이자 첫 작업이었던 ‘오영네일살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익숙함 대신, 사용자 중심에서 새로운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