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ighlight of Yellow Envelope Act 2025년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 상식 시리즈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주요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 노동조합법 개정 주요내용 1.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의 확대 :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1) 개정 취지 및 내용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근로..

Criminal liability for violations of the Architects Act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사(建築士)에 관하여 규정한 특별법이 건축사법이다.1)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 등록, 업무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법은 형사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건축사가 건축사법을 위반하는 경우, 징역에 가고, 벌금을 낼 수도 있다.건축사는 설계와 감리 등의 건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법을 비롯한 수많은 건축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건축 관련 법령은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 단계별로 수많은 법령이 있고, 수시로 개정되고,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고 있다.“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법률의 부지는 일반적으로 용납되지 못하..

이달의 법령정보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의원들과 면담…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건축사법 개정안’ 등 현안 알리고 입법 공감대 형성 나서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건축사 업무 환경 개선과 산업 구조 정상화를 위한 주요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재록 회장은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과 종합조정업무 도입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 법안들에 대해 협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는 ▲업무대가 정상화 ▲법령 준수 의무 명문화 ▲종합조정업무 도입 ▲유사명칭 사용 제한 ▲업무대가 지급보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및 건축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협..

2025년 8월 Publisher Kim, JaerokChief Editor Bahk, Joung YeonEditorial Department Public Compilation TeamSupervision of English Text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Address 317, Hyoryueong-ro, Seocho-gu, Seoul, KoreaZip Code 06643Tel 02-3416-6962~7Fax 02-3415-6899Publication Date August 26, 2025Registration Number Seocho, RA11679 ..

One after another 프로젝트가 새롭게 시작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누군가에게는 설계공모에 작품을 제출하거나, 입찰, 수의계약을 통해 시작되는 경우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좋은 것은 완성된 작품을 본 건축주로부터 새로운 프로젝트가 맡겨지는 것일 듯하다. 이미 만들어진 건축물에 대한 사업비와 준비된 예산을 비교해 볼 수도 있을 뿐더러, 건축사와 여러 관계자들의 경험과 역량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믿게 되는 부분도 있다. 간혹 완성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양한 사항들을 문의하며, 이른바 건축사를 ‘뒷조사’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선순환되기도 한다. 자신의 작업 중 어떤 것을 가장 내세울 만한 작품으..

I AM KIRA 건축사사무소의 비전은? 독일에서 학업과 실무를 거쳐 한국에 돌아온 지 10여 년이 될 무렵,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일인가?’, ‘제대로 건축사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회의와 제자리걸음 같은 일상 속에서 변화를 갈망하며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기대와 걱정 속에서 사무소를 열고, ‘라움재(RAUM:在)’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라움(Raum)’은 독일어로 공간을 뜻하고, ‘있을 재(在)’ 자를 더해 ‘공간을 고민하는 사무소’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독일에서 매일같이 듣고, 치열하게 고민했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도, 내일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움재 건축사사무소는 설계공모를 위주로 도전하는 사무소인 만큼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좋은..